2018. 3. 21. Review

1. 환경부,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

환경부는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강화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미국 및 일본과 동일하게 현행 50㎍/㎥에서 35㎍/㎥로, 연평균 기준을 현행 25㎍/㎥에서 15㎍/㎥로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예보기준도 강화된다.

2. 건설주택포럼, 후분양제 도입 세미나

건설주택포름은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 본부에서 '후분양제 도입에 따른 주택산업 이슈'로 공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후분양제 적용확대에 따른 주택건설업계의 대응방향’, ‘후분양제 관련 부동산금융시장의 이슈’ 등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3. 베니스 비엔날레, Freespace로 주제 설정

2018년 베니스 비엔날레는 5월 26일 ~ 11월 25일간 열릴 예정이다. 올해에는 65개 국 71개 스튜디오가 참여할 예정이다. 바티칸도 참여할 예정이다. 올해의 주제는  Freespace로 설정되었다.

4. 정부, 에너지 정책 수립에 원전 찬성 전문가 배제

산업자원부는 향후 20년 간 국가 에너지 정책 수립 위원회를 구성하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비판적인 전문가는 배제하였다고 한다. 에너지 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세우며, 산자부는 계획 수립을 위하여 5개 분과 민관 워킹 그룹을 구성하였다. 이들 중 탈원전 정책에 비판적 전문가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으며, 탈원전 지지 전문가와 환경단체 관계자는 다수 포함되었다. 원자력은 반환경 적이며,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배출은 친환경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갖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생산능력을 과신하고. 핵발전은 위험하고, 핵폭탄은 안전하고.

5. 카카오 택시 유료화 반대

카카오 모빌리티가 추진하고 있는 택시의 빠른 호출을 위한 유료화 서비스에 대하여, 국토부와 서울시에 이어 택시 사업자 및 운전자들도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 택시 사업자와 운전자 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하여 유료화 중단을 촉구하였다. 또한 택시 합승 부활 계획에도 반대하였다. 무언들 변화에 대하여 찬성하나. 처음에는 눈꼽만하게 보이지 않게 시작해야 하느니라.

6. 일본정부, 청년 해외여행 진작 노력

일본 정부는 젊은이들의 해외여행 수요 진작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여권 취득 지원과 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는 해외 유입 관광객이 많아지는 반면, 젊은이들의 해외여행 수요가 늘지 않아 국제선 확충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 20대의 해외여행은 1996년 463만 명으로부터 2016년 282만 명으로 20년 동안 39% 감소하였다. 이는 청년층 수입 감소와 일자리 불안정으로 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행업계는 젊은 시절 해외여행이 없을 경우 나이가 들어서도 기피하는 현상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 일본 젊은이들의 도전 정신이 사그라들고 있군요.

7. 미국 캘리포니아, 자율주행 자동차에 필수 안전요원 탑승 요구 조항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