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3. 20. Reivew

1.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집값 동향 파악 예정

국토부는 도시재생 사업지를 지난 해 68곳을 선정하였으며, 올해 말까지100여 곳을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들 지역에 대한 부동산 시장 동향을 파악하는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들 지역에 대한 집값과 지가 동향을 분석할 예정이며, 집값 불안 지역은 제외할 예정이다. 선정 된 이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곳은 사업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글쎄, 정부가 부동산 시장과 싸워 이긴 적 있나? 국토부가 떨고 있군.

2. 국토부, 해외건설 OJT 지원사업

국토부는2018년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지원사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2012년 부터 진행되는 이 사업은 근로자를 신규 채용 후 해외 현장에 파견하는 중소, 중견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 만 34세 이하 청년 고용의 경우 훈련비 월 50만원/인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3. 국토부, 집주인 임대주택 융자한도 1억원으로 상향

국토부는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으로 4월 2일부터 새로이 사업자 신청을 접수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사업비용을 저리 유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급 임대주택은 LH공사가 임대관리를 맡으며, 임대료에서 기금 상환액을 제외한 긍맥에 대해 임대기간 동안 확정수익을 제공한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융자 한도를 최대 1억원까지 상향하였으며, 호당 융자한도가 아닌 가구당 융자한도로 적용할 계획이다.

4. 환경부, 통합환경관리제도 1호 사업장 승인

환경부는 지난 해 도입한 통합환경제도 1호 사업장으로 ㈜지에스이앤알 반월발전처를 승인하였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하나의 사업장 단위로 환경관리 허가를 받고 통합관리를 하는 제도이다. 2017년 발전, 소각, 증기공급업을 시작으로 2018년 철강, 비철, 유기화학 업종으로 확대 될 예정이다. ㈜지에스이앤알 반월발전처는 199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열 병합 발전소이다. 앞으로 LNG 등 청정연료 사용비율을 높이고, 방지 시설 성능 개선 등의 허가조건을 부여 하였다. 이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대폭 저감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산화 탄소 배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네.

5. ‘구보타 히로지, 아시아를 사랑한 매그넘 작가’ 전시회

세계적 사진작가 그룹 Magnum의 대표 사진작가 중 한사람인 구보다 히로지 작품전이 소격동 학고재 갤러리에서 4월 22일까지 개최된다. 열심히 사는 인간을 봅니다.

6. 남아시아 5개국 무형유산 온라인 전시회 개최

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는 Google Arts & Culture를 통해 남아시아 5개국 무형유산전을 진행하고 있다. https://artsandculture.google.com/partner/ichcap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는 2016년 7월 구글과 파트너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무형유산 온라인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전시되는 내용은 네팔의 라케(Lakhe) 춤, 몰디브의 칠(lacquer) 공예, 방글라데시 잠다니(Jamdani) 직조 기술, 부탄의 전통 활‧화살 제작술, 스리랑카의 전통의술 등에 관한 시청각 자료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