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법원, 건축가에 대한 확장된 책임 판결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건축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였다. Beacon Residential Community Association v. Skidmore, Owings & Merrill LLP, 327 P.3d 850; 173 Cal.Rptr.3d 752 (2014)에서 대법원은 건축회사가 시공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시공을 관리할 궁극적 권한은 없어도 콘도미니움 건축 디자인에 대한 설계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Beacon 소유주들은 콘도미니움 시공자와 원 소유주와 개발자, 그리고 건축가에 대하여 소송을 하였다. 건축가의 소홀한 디자인에 따른 누수, 크랙, 그리고 안전의 문제 등의 하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특히 일조가 과다하여 여름철 높은 온도에 따른 거주 및 안전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특히 일조의 과다는 주와 지역 법규를 위반하고 있으며, 적절한 환기 또한 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건축가, 조경건축가, 기계, 구조, 전기 및 시공 관리에 $500만의 비용을 지불하였다. 이들은 건설 과정에 능동적 역할을 하였으며, 설계와 시공 팀은 협업적 관계로 디자인에 따른 설계 문제들을 해결하는 의무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법원은 건축 회사에 대한 책임 소재를 확장하는 판결을 내렸다. 건축가는 개별 주거에 대한 구조와 디자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이는 이를 구입할 미래 소유주에 대한 직접적 책임을 묻는다고 판결을 하였다.

결국 이와 같은 판결은 건축가가 시공 프로젝트에서의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정의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커다란 콘도미니움 프로젝트에서, 이와 같은 소송에 대비하여 세심한 계약과 역할의 수행을 말하여 주는 사례이다.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