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8. 7. Review

1. 필로티 구조 공사관리 강화

국토부는 소규모 필로티 구조 공사관리 강화를 내용으로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이에 따라 시공현황을 촬영하는 대상을 특수구조 건축물 및 3층 이상 필로티 구조 건축물로 확대하였다. 또한 필로티 구조의 설계 및 시공 과정에 구조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 하였다.

2. 프리젠테이션에 VR을 사용하는 건축 사무소 5곳

3. 삼성물산 홈랩

지난 5월 삼성물산은 미래형 주거문화체험공간 ‘래미안 사물인터넷(IoT) 홈랩(HomeLab)’을 공개하였다. 주거 공간에 IoT 기술을 접목하였다. 송파구 문정동 래미안갤러리에 위치하고 있다. http://raemian.co.kr/에서 사전 신청 후 방문할 수 있다.

4. 2018 AIA/AAH Healthcare Design Awards

5. 신간 – 유튜브 레볼루션

로버트 킨슬과 마니 페이반 저, ‘유튜브’가 만들어지고 있는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제 유튜브는 인간의 모든 역사를 결집시키는 기록 저장소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힘없는 그룹에 권리와 힘을 주어 세상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6. 신간 – 블록체인 혁명

돈 탭스콧과 알렉스 탭스콧 저, 을유문화사 간행. 블록체인 기술은 2세대 디지털 기술로 인터넷을 가치의 보고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출생 및 사망 증명서로부터 투표 등에 이르기까지 블록체인 기술로 가치있는 모든 것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현재 금융권과 게임분야에서 많은 활용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25년에는 전세계 GDP의 10%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7. 의무이행 소송제

정부나 행정기관에 법원 판결을 따르도록 강제하는 ‘의무이행 소송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행정소송법은 행정기관의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만 낼 수 없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거부에 대한 이행을 요구할 수 없다. 이 제도는 16년째 국회에서 도입의 난항을 겪고 있다. 이 제도는 독일, 일본, 대만 등이 이미 시행하고 있다.

8. 한전에 대한 우려

북한산 석탄 반입 연루 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 문제로 한전의 미래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남동발전의 모기업으로써 한전은 뉴욕증시에 1994년 상장했으며, 주식의 5.56%가 뉴욕 증시에 거래되고 있다. 미국의 조사가 개시될 경우 한전은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지고 주가도 하락할 수 있다. 또한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밖에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에 대한 차질과 함께 금융제제의 경우 에너지 수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 꼼수로 이 세상을 가리려 하였으니.

9. 구글의 중국시장 재진출 시도

구글, 중국 시장에 문을 다시 두드리다구글사는 최근 중국에 중국정부의 검열을 수용하는 검색엔진을 제공하려고 중국 정부와 교섭하고 있다. 또한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현지 파트너 텐센트를 통하여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 하고 있다.